중국이나 여타
국가들이 한 단계씩 상승하고 한국이 하향된 것은...
이번 비자 변경 조치 전에 이미 시드니의 대규모 영어학교(비지니스 과정을 포함)가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 문을 닫았고 몇몇 학교도 감사에 걸려 위태위태한 상태이다. 물론 이번 조치를 백호주의가 담긴 인종차별의 한 종류가 아닌가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이들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여타 아시아 국가들이 한 단계씩 상승하고 한국이 하향된 것은 이미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간 학생들의 모습들이 호주인들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많이 걸러야 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였다는데 문제가 있다. 무작정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이름만 등록하는 싼 학교를 입학한 다음 하루종일 일을 하는 학생들, 혹은 학생의 신분으로 들어가 본래의 목적인 공부를 하기보다는 다른 일들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 하겠다.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 취재한 호주 현지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학부모들의 염려 어린 전화들이 끊임없이 걸려온 적이 있다. 비자거절률이
갈수록늘나고... 비단 호주 뿐 아니라 현재 미국 비자의 경우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자 거절율을 보이고 있다. 비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사들의 추정치로는 학생비자 거절율이 2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비 유학이 허용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일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미국 정부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면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까다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으로 학생비자로 가서 불법 취업을 하거나 관광비자로 가서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으며 캐나다 등을 통해 밀입국하는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비자 거절율을 높인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는 선진국이 아닌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동남아의 필리핀의 경우도
한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연장을 기존의 1년에서 3개월로
낮추었다. 이것 역시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대우 등이 외교적인 문제로
비자의 연장기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역시 우리나라
관광객들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인 이익들을 제쳐놓고
이러한 조치들을 취한 것은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들의
여러 모습들이 필리핀의 전체적인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