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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변호사 & 로스쿨
미국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입니다. 따라서 ABA 공인 로스쿨은 학사학위를 입학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 과정은 크게 JD (Juris Doctorate)와 LLM (Master of Law)로 나뉩니다. JD 과정은 3년 과정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JD 과정을 거친 후 Bar Examination을 치르게 됩니다. LLM은 1년 과정으로 JD 학위 소지자나 대학교에서 법학학사 (LLB)를 취득한 학생들만이 입학이 가능합니다. LLM과정은 보편적으로 미국에서 현재 활동중인 법조인들이나 해외에서 활동중인 외국법조인들이 좀 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얻기 위해 수강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에서 법학학사를 취득한 학생들이 미국변호사가 되기 위해 3년의 JD과정이 아닌 1년의 LLM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Bar Examination을 볼 수 있는 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한 경우 New York Bar Examination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쿨에는JD (Juris Doctor 법학 박사), LLM (Master of Law 법학석사), 그리고 SJD (Doctor of JuriDical Science 법학 박사)의 세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국내로 돌어와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개 로펌이나 외국인회사, 대기업 내 법제부, 컨설팅회사, 관공서 그리고 대학 등에서 취업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JD과정은 변호사 양성을 위한 실습위주의 3년 과정으로 졸업생들 대부분이 Bar Exam을 본 뒤 변호사로 진출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로스쿨은 이 JD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 과정의 지원자격은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LSAT (Law School Admission Test 로스쿨 입학허가 시험)을 치른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주에서는 로스쿨 졸업 시 변호사 시험에 합격됨으로써 변호사가 되나 몇 개의 주에서는 반 년 정도 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호사자격이 주어집니다. 미국대학에는 법학과가 없으므로 보통 학부에서는 정치학이나 영문학, 심리학 등 법학과와 상관이 없는 전공을 이수하고도 이 과정에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면 법학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JD를 마친 뒤 치르는 Bar Exam은 각 주마다 운영되며 그 주의 법원이 임명하는 변호사로 구성된 Board of bar examiners에 의하여 실시됩니다. Alabama, California, Connecticut, Georgia, Maine 이렇게 5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에서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ABA(American Bar Associates: 미국변호사협회)로부터 인가된 로스쿨을 졸업하여야 합니다. JD는 3년간 84-9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여름 학기에도 수강을 할 수 있으므로 2년 반 만에 졸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학기당 보통 15학점씩 (평균 5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논문을 쓰지 않습니다. 1학년 때에는 거의 필수과목으로 짜여져 있고 2-3학년 때 선택과목을 듣습니다. 90학점 중에서 30-60%를 선택과목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LSAT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시험은 미국의 법과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보는 시험입니다. LSAT는 LSAC(Law School Admission Council)의 주관아래 1년에 4회 실시되며 보통 2월, 6월, 10월, 12월에 실시됩니다. 대부분의 Law School들은 지원자에 대한 입학사정 시 학부평점(GPA) 및 LSAT성적, 기타 개인경력 및 능력(Personal experience/ability), 추천(recommendation), 과외활동 및 사회활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Law School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대개 LSAT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또는 그 이상이 되며 Law School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할 때에도 LSAT 성적이 참고사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LSAT시험은 120-180의 스케일로 점수가 매겨지며 평균 점수는 150정도입니다. Top 25위 이상의 로스쿨로 가기 위해서는 160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LSAT에는 합격점수란 없으며 합격을 한 학생들의 평균점수를 알고 싶다면 지원하고 싶은 각 학교에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LSAT는 Law School에서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응시자의 어학 능력과 추리, 분석력 등 주로 논리력을 측정합니다. LSAT는 30분간의 Writing Sample과 35분씩의 4개분야 6개 과목 시험으로 구성되며, 과거에는 800점 만점제였으나 현재는 48점 만점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6개 과목 중 4개만 채점이 되며 2개 과목은 채점이 되지 않고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어느 과목이 채점이 되고 어느 과목이 채점이 되지 않는지는 응시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문항 수는 4개 과목을 합하여 110개 내지 120개로 주로 5지 선다형입니다.
LLM과정은 JD를 마친 뒤 좀더 전문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진학하는 과정이며 1년 석사 과정입니다. LLM은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미국 대학에서 학부만 졸업한 뒤 진학을 할 수 없고 JD과정을 졸업한 뒤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 학생들이 입학하기 용이한데 한국에서 법학과를 졸업한 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TOEFL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만에 학위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학교는 논문은 요구하지 않고 course work으로만 학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 등 일부 주의 변호사 시험(Bar Exam)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JD를 마친 뒤 법을 학문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박사과정인 SJD (Doctor of Juridical Science)로 진학을 하는데 학업을 마친 뒤 대학강단에 섭니다. SJD 학위는 대개 그 학교에서LLM을 마친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입학을 시키므로 입학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몇 년 간에 걸쳐 논문을 제출하면 되므로 공부하는 데는 다소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법학박사는 흔히 SJD, JSD라 불리며 ABA에서 인가 받은 176개의 로스쿨중 20여개교에서 제공됩니다. 하지만 막상 SJD를 취득하는 미국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 2%의 JD 학위 소유자가 LLM이나 SJD과정으로 진급한다고 합니다. 이는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JD이상의 고학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ABA (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변호사협회는 약 40만명의 회원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단체로써 1921년에 로스쿨에 적용할 공인기준을 마련하고 자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ABA공인을 받은 로스쿨은 195개로 공인된 로스쿨의 졸업자는 미 50개주 중 어느 곳에나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지만 비공인 (non ABA-approved) 로스쿨 졸업자에게는 대부분의 주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공인 로스쿨 졸업자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주에서도 추가 시험을 더 요구하는 등의 제제가 있습니다. 또한 비공인 로스쿨의 경우 학교가 ABA 인가위원회가 요구하는 인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열악한 뿐더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ABA공인 로스쿨 졸업자들과 비교해서 20%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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